문재인 정부에 나라빚 '12조' 떠넘긴 박근혜 정부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박근혜 정부가 공적자금을 당초 계획보다 12조원가량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4조원, 이명박 정부가 3조원 미상환 것에 비하면 굉장히 큰 액수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20년 전 IMF 당시 우리나라는 부실기업을 살리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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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역대 정권들이 나눠가며 공적 자금을 상환해왔으며,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16조 7천억원을 상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정부가 지난 4년간 상환한 공적자금은 4조 1천억원으로, 무려 12조 6천억원가량을 갚지 못했다.

상환달성률은 24.8%로 노무현 정부(63.4%), 이명박(81.0%) 정부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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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2013년과 2014년, 정부 예산에 상환 계획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사실상 상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이 부담은 고스란히 차기 정권인 문재인 정부로 떠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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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계획보다 빨리 상환된 측면이 있어 재정 운영 부서가 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내년 공적자금 정기상환 대책 점검 시, 박근혜 정부의 상환 부진 사유를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잘못 집행됐던 국민 세금을 줄여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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