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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해 지시받았다"vs"살인죄 억울"…남탓하는 인천초등생 살인 용의자들

인사이트(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양, (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박양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살해 지시' 여부를 두고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김양은 박양의 지시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양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박양의 공판에서 검찰은 "박양이 김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구체적으로 살해지시까지 내렸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앞서 박양에게 '살인 방조'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지만, 박양의 죄가 실제 살해를 저지른 김양만큼 무겁다고 판단해 '살인'으로 변경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박양의 최종 혐의는 살인으로 바뀌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구체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양은 '역할극'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양이 지시한 것은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행하는 일종의 역할극일 뿐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이 역할극일 때는 존칭을 썼지만 범행 당시에는 반말을 했다"며 박양의 주장에 반박했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검찰의 '살인죄' 적용에 적극 부인하고 있는 박양과 달리 주범 김양은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죄였다는 주장 외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특히 김양은 박양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는 지시를 내린 적 없다는 박양의 입장과 상반된 것으로, 결국 '살해 지시' 여부는 두 사람의 팽팽한 진실공방으로 치닫게 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주범 김양과 공범 박양의 결심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 두 사람은 같은 법정에 서서 공동으로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는 박양의 경우 재판이 내년까지 진행되면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아 김양보다 더 많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박양에 '사형' 선고될 수 있다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공범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된 가운데 공범에게 '소년법'이 적용되더라도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규정 기자 kyoojeo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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