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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3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시

8일 일본 정부가 2017년 방위백서를 발표하며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일본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방위백서를 발표해 한국 국방부가 공식 항의했다.


8일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표현이 담긴 2017년 판 방위백서를 의결하고 공식 발표했다.


방위백서는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 1년간의 방위 관련 활동을 모아 펴낸 책이다.


일본 정부는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이래로 한 번도 빠짐 없이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표현하며 영토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백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상황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이미 상당히 진전됐다",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강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 새롭게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신정권에 의한 새로운 대북정책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인사이트국방부로 초치되는 주한 일본 국방무관 / 연합뉴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 항의의 표시로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했다.


국방부는 츠시마 쿄스케(對馬 强介)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하며 우리 정부의 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항의문에서 "일본 방위성이 2017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명확히 했다.


인사이트한국인터넷신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