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비리 있다면 전직 대통령도 성역없이 처벌하겠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은경 후보자가 '4대강 비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비리가 적발된다면 전직 대통령도 성역 없이 처벌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지난 3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김은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김 후보자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하지 못한 환경부의 과오를 반성하는 것으로 청문회의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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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환경부라는 조직이 자신의 미션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모든 조직원들이 공유했을까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부실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비리가 밝혀지면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법에는 성역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좌) 연합뉴스, (우) 대구환경운동연합

사실상 4대강 관련 비리가 밝혀질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비리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강력하게 묻겠다는 발언과 결을 같이 한다.

JTBC '뉴스룸' 

다만 실제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법원 판례상 단순한 정책 결정의 잘못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명백한 불법행위나 개인비리가 드러나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만장일치로 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문 대통령은 오늘(4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4대강 사기극 주도한 이명박, 가장 큰 책임지고 단죄 받아야"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반기를 들었던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사업 청책 감사'에 큰 감격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