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반값등록금'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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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해온 문재인 정부가 '반값등록금' 혜택을 중산층까지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대학생 국가장학금에 연간 1조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3조 6천억원 대인 국가장학금을 5조원대로 늘려 실제 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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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2015년부터 반값등록금 체제가 확립됐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733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금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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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건 실제 등록금을 직접 감면해주는 '1유형 국가장학금'의 경우, 3분위(연간 지원액 390만원)까지만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4분위 이상(연간 지원액 286만원)의 대학생들은 장학금을 받기는 하나 연간 지원액이 사립대 등록금의 반에 미치지 못해 사실상 '반값등록금'이라 보기 어렵다.

여기에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대학생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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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층이 한정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문재인 정부는 국가장학금 예산을 추가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원을 1조원 이상 확대하면 소득 6·7분위까지도 반값등록금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따르면 6분위의 월 소득인정액은 580만~692만원 이하, 7분위는 692만~804만원 이하로 대략 중산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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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문 정부가 매년 1조 2천억 대의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경우 부유층으로 분류되는 8·9·10분위를 제외하고 그동안 등록금 혜택을 보지 못했던 소득계층(4·5·6·7분위)도 반값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문 정부는 일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수립하는 국정과제에 '반값등록금 정책'을 포함한 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반값 등록금 실현" 광고에 대학생들이 분노한 이유정부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는 광고를 버스와 지하철, KTX 등에 내걸자 당사자인 대학생들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