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위해 쓰겠다던 '합의금' 5억 운영비로 뺀 재단

인사이트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92) 할머니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하며 받은 돈 10억엔(한화 약 107억 원) 가운데 5억 원이 넘는 돈이 화해·치유 재단의 운영비로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화해·치유 재단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돈 10억 엔 중 일부를 재단 운영비로 책정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화해·치유 재단 이사회가 재단 운영비로 책정한 금액은 일본 출연금 10억 엔(한화 약 1백 7억 원) 중 5억 3천5백만 원이다.


인사이트박주민 의원 / 연합뉴스


문건에서 재단은 "일본 출연금은 온전히 피해자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정부의 예산 삭감 등 현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일본 출연금에서 사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정부는 지금껏 일본 출연금 전액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선전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일부를 재단 운영비 명목으로 유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간재단은 기금 안에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정부는 그동안 화해·치유 재단을 민간 성격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기금 전액을 피해자를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펴온 셈이다. 이는 일본의 출연금 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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