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53)씨가 폭로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 아파트단지 난방비 비리 사건이 역대 관리 소장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것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난방 열량계가 고장 난 가구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역대 관리소장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난방량이 '0'으로 측정된 11가구에 대해서는 조작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형사입건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역대 관리소장들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난방비 부과·징수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난방량이 현저히 적게 나온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해야 함에도 인터폰으로만 세대주에게 물어보며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0가구 55건의 열량계 고장 건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아 총 344만4945원의 난방비가 다른 가구에 전가되어 죄 없는 다른 가구만 애꿎은 피해를 봤다.​

또한 열량계 조작을 방지·적발하기 위한 장치인 봉인지를 관리사무소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봉인지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해 경찰은 이들 11가구가 고의로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열량계 조작 여부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는 없었지만, 구체적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형사입건은 무리"라며 "관리사무소의 행태는 주민의 불신과 갈등을 불러일으켰기에 형사입건으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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