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엔 줬다"는 아베 막말에 꼼짝 못하는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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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일본이 부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연일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정작 외교부에서는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일본 NHK 토론 프로그램 '일요토론'에 출연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 엔을 이미 냈다"며 "이제 한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아베 총리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가 신용의 문제라며 "한국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부산 소녀상 설치가 결정되자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 조치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연합뉴스

하지만 외교부는 소녀상 설치를 지지한다는 국민의 여론과 경제적 압박을 넣고 있는 일본 사이에서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외교부는 일본의 '보복 조치'와 관련 "유감이다"라는 피상적 입장만 표명하는데 그치며 이를 반박하는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특히 아베 총리가 10억 엔 지출과 소녀상 철거를 직접 연계하자 일각에서는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소녀상과 관련한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 설득이나 부산 소녀상 문제에 정부가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엔 일본이 원하는 최종적 해결이 되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 트랙에선 협력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