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 JTBC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정책 개발비나 의정활동 지원비가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JTBC 뉴스룸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국회의원의 정책 개발비나 의정 활동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은 서울 강북의 한 옷가게에서 80만 원짜리 옷을 샀다며 영수증을 냈다. 명목은 에콰도르 교육부 장관 등을 위한 선물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해당 옷가게는 여성 옷가게로 남성복은 팔지 않았다. 이는 신 의원실의 비서 A 씨가 자신의 옷을 산 것으로, 이 영수증은 의원실 정책 개발비 증빙 내역에 그대로 첨부됐다.

A 씨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집 근처에서 식사하기도 하고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었으며, 이는 여과 없이 정책 간담회비나 의원 출장 회비로 영수증을 제출했다.

신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정책 개발비 등은 직원들이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의원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 씨는 재작년 정치 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신 의원실에서 해당 비서를 쓴 것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검찰은 A 씨의 정책 개발비 유용 혐의와 더불어 이가 신 의원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에 있다.

이같이 정책 개발비가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것은 신학용 의원실 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정책 개발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감시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국회의 제출된 한 의원실의 정책 연구 보고서는 실제 연구자도 인정할 정도로 내용이 부실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정책 개발비 명목으로 2백 1십만 원을 요청했다.

또 연구 보고서 비용을 이른바 '뻥튀기' 하는 방식으로 정책 개발비를 빼돌리는 사례도 폭로됐다. 

익명의 전직 보좌관에 의하면 "용역 개발비를 5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주고 나서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되돌려 받는 비용은 의원실 운영비나 의원활동비로 쓰인다.

한편 국회의원 각 의원실마다 지급되는 정책 개발비는 2천 9백만 원이다. 국회의원 3백 명 전체를 합산하면 약 86억 원에 달하지만 집행내역은 감시되고 있지 않다.

급식과 보육비 부족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정작 국회에서는 돈이 줄줄이 새는 만큼, 이에 관련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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