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사법부 전방위 사찰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부 최고조직 중 하나인 대법원 수장에 대해 사찰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범죄라는 게 사람들의 시각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세계일보 사장이었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출석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폭로했다.

이날 조 전 사장은 '보도되지 않은 8개 파일의 내용에 대해 묻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에는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라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어 그는 "삼권분립, 헌정질서 유린이다.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청와대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들을 사찰했다. 증거를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조 전 사장은 해당 보도 이후 사장에 경질된 배경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며 외압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