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가 밝힌 지금 당장 박 대통령 '탄핵'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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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교 조국 교수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이제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 국면을 맞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3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다.


조 교수는 "탄핵으로 들어가면 촛불 시민이 '관객'으로 남게 되는 우려가 있어 비탄핵·정치적 해결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한 국회추천 총리를 거부하는 등 일체의 정치적 해결을 거부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하여 '공동정범'의 혐의가 분명해졌음에도 수사를 거부해 이제 최후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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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수는 "여러 절차적 이유로 박한철 소장 퇴임(내년 1월 31일) 전에 결정이 어렵겠지만 이정미 재판관 퇴임(내년 3월 14일) 이전에 결정이 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사안이 넘어가게 되면 재판관들이 심리하는 과정에 최소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한데,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해 재판관 수가 7명이 될 경우 전원이 심리에 나서야 한다.


이에 조 교수는 7명 중 보수성향의 재판관이 심리를 포기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현시점에서 탄핵을 하는 것이 적기라고 판단한 발언으로 보인다.


만약 탄핵을 해야만 한다면 조 교수는 "주저 말고 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공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하자 등 예상되는 청와대 변호인단의 지연전술을 격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조 교수는 글 말미에 "탄핵과 특검은 '투 트랙'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근본적 힘은 '촛불 시민'에게 있다"며 현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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