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협정 강행하면서 '독도' 문제는 회의도 안한 박근혜 정부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전국민적인 반발을 부르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강행하는 정부가 중요한 '독도' 문제는 회의조차 안 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노컷뉴스는 '우리 땅' 독도 영토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독도정책자문위원회가 규정까지 어겨가며 회의를 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독도정책자문위원회 회의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3년 7월을 마지막으로 40개월 이상 단 한 번의 회의도 하지 않았다.

독도자문위원회 규정에는 "독도 관련 자문활동 강화를 위해 20명 내외의 위원들이 매년 1회 이상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기본 중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

왼쪽은 박근혜 대통령, 오른쪽은 아베 일본 총리 / 연합뉴스

시마네 현이 개최하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 행사로 격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정도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다. 

또 일본 정부의 수장 아베 총리는 "사죄 편지는 털끝만큼도 생각 안 해"라고 발언하며 '과거사'를 반성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런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은 절대 안 된다는 시민들 반발까지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그 가운데 '독도'마저 온전히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양국의 군사정보를 전달·사용·저장·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이 네 가지를 위해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