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실적 압박' 경찰, 1천억 넘게 벌금 부과 잘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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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경찰이 실적 압박으로 무려 1천억 원이 넘는 범칙금을 잘못 거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연합뉴스 TV는 지난 4년 동안 경찰이 부과한 교통 범칙금이 2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잘못 부과된 범칙금만 6천 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호위반이 아닌데도 경찰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블랙박스가 차량에 장착된 경우 영상이 증거물로 남아있어서 억울한 상황은 피할 수 있지만 반대인 경우 속수무책으로 범칙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 강릉경찰서장은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경찰이 잘못된 범칙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별, 팀별로 단속 실적 압박을 받다보니 무리한 법집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교통 범칙금을 잘못 부과한 '오손' 사례는 4년 동안 2배 이상 늘었고, 액수는 1천억 원을 훌쩍 넘는다.

경찰의 무리한 법집행이 죄 없는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경찰의 단속 실적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