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도 흡연율 그대로…세금만 3조원 더 걷혔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흡연율을 낮추겠다며 정부가 시행한 담뱃값 인상이 세금 징수 목적이 아니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담뱃값이 인상된 후 잠시 줄었던 흡연율이 최근 담뱃값 인상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담배 판매량은 177억 개비로 담뱃값 인상의 직격탄을 받은 작년 1분기에 비해 40.4% 증가했다.

2년전 담배 가격이 인상됐을 때 50% 정도로 떨어졌던 담배 판매량이 점점 회복수준을 밟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예상했던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자들의 금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담배 판매량이 늘수록 정부가 걷는 담배 세수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지난 12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세수 3조 원이 더 걷혔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감소했지만 걷힌 세수는 전년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 담배 판매량이 담뱃값 인상 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로 인한 세수는 13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흡연자들은 쉽지 않은 금연에 높아진 담뱃값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비흡연자들과의 마찰도 여전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의도했던 국민건강 증진 효과는 사라진 채 세수를 늘리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