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4일(화)

경찰이 5년간 부과한 교통과태료 '3조'…서민 부담만 증가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경찰이 지난 5년 동안 부과한 교통과태료가 무려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내부 실적 채우기'라는 논란과 함께 서민 부담만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이 부과한 교통과태료는 총 2조 8,597억원이다.


단속 건수는 총 5,605만건으로 이는 지난 5년간 1인당 평균 1.09건 단속돼 5만 5,383원의 교통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다.


경찰이 부과한 교통과태료는 해마다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2011년보다 단속 건수가 무려 19%나 증가하는 등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559만건에 2,849억원이 부과됐고 지역별로는 전남이 1인당 1.44건에 7만1,860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부산은 1인당 0.86건에 4만 2,898원, 서울 0.90건에 4만 6,946원 등으로 인구가 많이 분포한 지역에는 교통과태료 부과가 적은 편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교통 과태료의 증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며 "교통안전보다 실적 채우기 위주의 단속이 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