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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정부의 '주민세 인상'을 거부했다.

31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 많이 내니까 정부 지원 없이 운영 가능"이라며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 거부를 밝혔다.

이어 "정부 지원 없이 운영하니 정부 간섭 없이 자율적 행정 가능한 성남시"라며 "그거 보기 싫다고 세금 뺏어 가는 저열한 정부"라고 직접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꼬집었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체단체에 주민세 인상을 권고하는 방침을 내린 바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는 주민세를 최고 5배까지 올리면서 주민세 폭탄을 맞은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는 정부의 권고대로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세금 지원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주민세를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장은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성남시는 세금 아껴 견디고 살아남을 겁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겁니다"라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 복지를 위해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직접적 압박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교부세를 덜 받게된다면서 상대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