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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위한 심리치료 예산 4년새 '반토막'났다

소방관이 사고현장에서 얻은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을 치료하기 위한 예산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사고 현장에서 얻은 트라우마를 치료하고싶어요" 


일선 소방관들의 하소연이 커져만 가고 있다. 


1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소방관 1명 당 심리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6만 1,300원이었다.


이는 소방관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치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한 2012년 14만 6천원에 비해 58%나 감소한 금액이다.


여기에는 심리치료를 받는 소방관의 수가 2012년 363명에서 지난해 6,050명으로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정부에서 해당 예산을 상담 인원과 비례해 인상하지 않는 원인이 크다.


심리상담을 받는 소방관은 4년간 16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예산은 같은 기간동안 5,300만 원에서 3억 7,100만 원으로 7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고현장을 목격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소방관들이 많지만,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


이와 함께 소방관이 '공무상 부상'(공상)을 인정 받는 길도 험난하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암에 걸린 소방관이 공상 인정을 받은 경우는 총 18명 중 1명에 불과했다.


공무상 사망 인정도 63명 중 45명 밖에 되지 않았다.


소방관에 대한 대우가 이렇듯 열악하다보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자살한 소방관은 35명으로 사고로 순직한 소방관의 수(33명)보다 많았다.


자살한 소방관 중 19명(54%)가 우울증 등 신변 비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번 20대 국회 들어 많은 국회의원들이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 소방관들은 일회성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