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박유천, 모든 고소 취하 돼도 처벌 가능하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더 팩트


[인사이트] 김지영 기자 = 박유천 성폭행 사태와 관련된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모든 고소인이 합의하더라도 혐의만 입증되며 박유천을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이 모두 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성폭행은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혐의만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성폭행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건 장소가 유흥주점인 만큼 대가성만 인정되면 불법 성매매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박유천을 고소했던 첫 번째 여성이 고소를 취하한 상태지만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온 만큼 박유천 전담팀을 꾸려 철저한 조사에 나선 상태다.


한편 박유천은 고소한 여성들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오늘(20일) 맞고소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