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두 번 울리는 '공모전 저작권'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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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열정페이'도 마다않는 청년들의 노력을 짓밟은 자치단체가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KBS 1TV '뉴스 9'는 자치단체들이 공모전에 출품된 수상작의 저작권을 모두 차지해 청년들의 노력과 시간을 헐값에 가로채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공모전을 통해 발탁한 수상작으로 거리 판매대와 버스 정류장의 디자인을 결정했다.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개발한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디자인 비용만 약 5천만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가 지급한 대가는 상금 1백만 원이 전부였다. 수상자 역시 디자인 활용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바로 저작권을 대구시가 갖는다는 조항 때문이다.

현재 대구시가 시행하는 대부분의 창작공모전에서 수상작의 저작권은 대구시에 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막고자 정부가 '공모전 지침서'를 내놓았지만 무용지물이다.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보상이 선행되고 전시 기간과 장소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