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계획이 국제 핵비확산 검증 절차에서 첫 공식 평가를 받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잠 도입과 관련한 첫 보고서에서 정부의 신고 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협력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보고서로 핵잠에 사용될 핵물질의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검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 협의가 남아 있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IAEA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11월 정기이사회를 계기로 한국의 핵잠 도입을 다룬 첫 사무총장 보고서를 대외 공개했다. 보고서는 앞서 지난 9일 회원국에 회람됐다.
IAEA가 한국의 핵잠 추진과 관련해 공식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호주와 브라질에 대해서는 핵잠 도입과 관련한 보고서를 매년 발표해 왔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IAEA는 지난 19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다룬 첫 사무총장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 정부와의 협력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IAEA (자료사진)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한국의 핵잠 건조에 관한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한국 정부와 IAEA가 진행한 협의 내용과 핵물질 신고 의무 이행 현황 등이 담겼다.
IAEA는 한국이 전면안전조치협정(CSA)과 추가의정서(AP)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정부와 진행한 기술협의와 의견 교환 등 협력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전면안전조치협정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지 않도록 IAEA의 검증을 받는 제도다. 추가의정서는 신고되지 않은 핵물질이나 원자력 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IAEA의 정보 및 현장 접근 권한을 확대한 규정이다.
IAEA는 한국이 2007년부터 매년 유지하고 있는 '포괄적 결론'도 보고서에 언급했다. 이는 신고된 핵물질이 핵무기 등 금지된 용도로 전용되지 않았고, 미신고 핵물질이나 원자력 활동의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IAEA의 검증 결과다.
한국 정부는 올해 핵잠 개발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IAEA와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 5월 핵잠 개발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6월 16일 예비 기술협의에서는 전면안전조치협정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 및 건조된 3,000톤급 1번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Ⅲ). 도산안창호함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재래식 추진 잠수함으로, 핵추진잠수함과는 추진 방식이 다르다 / 해군
이어 9월 2일 약정 협의 개시 의사를 공식 통보했고, 10월 8일에는 첫 기술협의를 열어 앞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했다.
한국은 핵잠의 연료로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IAEA에 설명했다. 핵잠에 사용되는 핵물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되지 않도록 검증받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앞으로 전면안전조치협정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검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핵물질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지 않도록 검증받는 동시에 잠수함 설계와 운용에 관한 군사기밀도 보호해야 한다.
핵연료 확보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국이 핵잠에 사용할 핵연료를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지는 미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IAEA와 기술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핵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군사기밀을 보호할 수 있는 검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