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0일(금)

[속보] 李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국민 납득할 수준으로 일벌백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공지능을 악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히며 국가시험제도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29/뉴스1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29/뉴스1


이 대통령은 수능을 포함한 모든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의 대응 사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들의 제안,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완벽한 종합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도 주문했다. 그는 "관계 당국으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 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게 한다"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origin_수험생들의전자기기수거하는감독관.jpg뉴스1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재난)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도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참, 조금은 예상지만 참 놀랍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벌어질 거라고 각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응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정행위의 탐지, 차단에 필요한 기술 개발, 또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부정행위 재발 방지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을 위해서 민관이 긴밀하게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 그리고 신뢰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좀 혼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제보와 사안들이 발생한 것 때문에 이번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의 유효한 대책들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겪은 우리 홍역이 앞으로 더 공정하고 더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