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을 돌며 고령 운전자가 모는 화물트럭을 상대로 고의 접촉 사고를 유발하려 한 이른바 '손짓 보험사기' 의심 사례가 공유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시골 돌아다니며 보험사기 BMW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최근 한 BMW 차량이 시골 마을 일대를 배회하며 동네 어르신들이 운전하는 트럭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시도하고 있다.
A씨의 부친 역시 최근 집 앞 골목길에서 해당 차량과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당시 맞은편에서 BMW 차량이 다가오자 A씨의 부친은 먼저 지나가라는 의미로 손짓을 건넨 뒤 정차해 기다렸다. 하지만 상대 차량 역시 움직이지 않고 대기했고, 이를 먼저 가라는 신호로 오인한 A씨의 부친이 핸들을 꺾어 출발하려는 찰나 BMW 차량이 돌진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보험사를 호출했다. 다행히 실제 차량 간 물리적 충돌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현장은 그대로 마무리됐다.
단순한 소통 오해로 넘길 뻔했던 이 일은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계획적 범행 의심 정황으로 번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가 동네 어르신들에게 겪은 일을 전하자,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 세 명이 똑같은 차종과 동일한 운전자에게 같은 방식의 사고 위기를 겪었다는 증언이 잇따른 것이다.
세 명 모두 상대방의 이상 움직임을 감지하고 급히 핸들을 틀어 피한 덕분에 실제 접촉은 면했다. A씨는 "실제 부딪히지 않고 피했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야 하는지,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할 방법이 있는지 답답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령층을 표적으로 삼는 전형적인 비접촉·진로양보 유도형 보험사기 수법이라며 공분했다. 댓글 창에는 "시골 어르신들이 블랙박스 설치에 미숙하고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현금 합의를 해줄 것을 노린 악질 수법이다", "같은 동네에서 세 명이나 같은 차를 만났다면 우연이 절대 아니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실제 미수 사건 처벌 가능성을 두고는 법적 대응 조언과 현실적 한계를 짚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일부 이용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므로 피해 어르신 세 분의 진술과 마을 입구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모아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진정서를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다른 이용자는 "실제 보험금 청구나 금전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고의성을 입증하기 까다로워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우선 차량 번호를 공유해 마을 차원에서 블랙박스를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나 화물차, 이륜차 등을 상대로 진로를 양보하는 척하다 가속해 사고를 유발하는 이른바 '유인형 고의사고'는 대표적인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에 속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와 제10조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뿐 아니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복적인 사고 유발 정황이나 목격자 진술이 확보될 경우 수사를 통한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