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9일(목)

해외 구매 비만약, 되팔거나 지인 양도시 최대 '징역 5년'

해외에서 본인 치료용으로 구입한 비만치료제라도 국내에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가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하면서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팀은 온라인 모니터링반, 현장점검반, 수사반 등 3개 반으로 조직됐다. 시민들이 불법 판매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제보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동시에 운영된다.


인사이트17일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짝퉁 마운자로 등 해외 반입 유해의약품 반입 차단 강화 브리핑'에서 관세청 직원이 짝퉁 마운자로, 위고비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이 적발한 비만치료제는 2024년 4건에서 2025년 1,189건으로 크게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만 5,03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의 4.2배에 달했다. 2026.9.17/뉴스1


이번 특별팀 출범은 해외 처방약 휴대 반입 허용 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 12일부터 해외에서 정식 처방을 받아 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을 개인이 직접 반입할 수 있게 되자, 약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 등에서 비만치료제를 구매하는 '스시자로'(일본에서 구입한 마운자로)라는 원정 구매 현상이 나타났다.


식약처는 전날 짧은 기간 반복적으로 비만치료제를 반입하는 경우 자가 치료 목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19일에는 국내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선 것이다.


휴대 반입 제도는 본인의 치료 목적에만 인정되며,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별팀은 다이어트와 비만 치료를 표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불법 판매 알선과 광고 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인사이트17일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짝퉁 마운자로 등 해외 반입 유해의약품 반입 차단 강화 브리핑'에서 관세청 직원이 짝퉁 마운자로, 위고비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이 적발한 비만치료제는 2024년 4건에서 2025년 1,189건으로 크게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8월까지만 5,03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의 4.2배에 달했다. 2026.9.17/뉴스1


카페와 블로그를 통한 판매 사이트 홍보, 개인 간 중고 거래, SNS에서 1대1 채팅을 유도하는 판매 게시물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위반 사례 적발 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차단을 요청한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광고한 게시물 949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32건은 개인 간 중고 거래였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가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과 용법대로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나 판매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해외에서 직접 반입하는 의약품은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처방·구매하고 국내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국내 허가된 비만치료제의 효능과 효과, 용법과 용량, 주의사항 등은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