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최소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난 17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ASEAN)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 중인 가운데 이날 오후 화상으로 회의를 열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능을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으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도 있다"며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수능을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과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무는 중대 범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사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국무총리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전자기기 반입 차단 방안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살펴 보완할 부분은 즉시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인력에 대한 당부도 이어갔다. 그는 "감독과 시험 운영 부담이 더 커진 만큼 현장 감독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달라"며 "문답지 호송과 관리, 안전 점검 등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 자녀가 시험을 본다는 심정으로 모든 수험생이 다른 걱정 없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면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일은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 내후년에도 반복될 수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확고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처벌 수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10년간 응시 기회 박탈, 기존 학교 재학생 지위 박탈, 예외 없는 엄중한 형사처벌 등을 충분히 알려달라"며 "'반드시 잡힌다', '잡을 수 있다'는 점과 그에 따른 책임이 매우 엄정하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이 대통령은 "혹여나 시험부정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을 망치지 말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