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의 고용·산재보험료를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택배업계의 비용 부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택배사들이 공개한 기사 수와 월평균 수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보험료 전액 부담 시 연간 총액은 CJ대한통운 약 260억원, 한진 약 137억원에 달한다. 특히 택배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진은 추가 비용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CJ대한통운
개정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배사업자 또는 심야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택배기사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영업점을 통해 계약한 택배기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택배기사의 고용보험료율은 총 1.6%로, 기사와 사업주가 각각 보수의 0.8%씩 부담한다. 산재보험료 역시 총 1.76%를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눠 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 택배기사의 본인 부담분까지 택배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CJ대한통운은 지난 8월 전국 약 2만명의 택배기사가 '택배쉬는날'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조사에서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월평균 총수입은 493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올해 적용되는 필요경비 공제율 34.6%와 고용·산재보험료 합산 요율 3.36%를 적용하면 기사 1인당 월 보험료 총액은 약 10만8000원이다.
택배기사 2만명에게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면 연간 총보험료는 약 260억원으로 계산된다. 이 가운데 기존 기사 부담분에 해당하는 약 130억원이 사업자 측으로 이전될 수 있다.
한진, 2025 서울마라톤 물류 수행 성료 | 연합뉴스
한진의 보험료 부담도 상당한 규모로 추산된다. 한진의 2025년 ESG 보고서에는 2024년 택배기사 약 1만1000명을 대상으로 복지물품을 지원한 내용이 담겼다.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의 조사에서 한진 택배기사의 월평균 총수입은 471만1000원이었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진의 연간 총보험료는 약 137억원이다. 기존 기사 부담분에 해당하는 약 68억원이 사업자 측으로 이전되는 구조다.
실제 보험료 부담 규모는 적용 대상 기사 수와 계약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J대한통운의 올해 3분기 O-NE 택배부문 매출은 97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380억원으로 39.5%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약 3.9%다.
앞서 추산한 연간 보험료 총액 260억원을 분기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5억원이다. 이 가운데 기사 부담분에 해당하는 약 33억원이 추가로 이전된다고 가정하면 3분기 택배부문 영업이익의 약 8.6%에 해당한다.

한진의 상황은 더욱 민감하다. 지난 13일 공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9월 택배사업부 영업손실은 약 41억원이다.
한진의 기사 부담분인 연간 약 68억원이 사업자에게 추가로 이전된다고 가정하면 9개월 기준 약 51억원이다. 같은 기간 택배사업 영업손실 41억원보다 10억원가량 많아 추가 비용이 수익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택배기사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입법 취지는 분명하다. 보험료 본인 부담을 줄이면 기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보험료 분담 구조를 바꾸면서 추가 비용을 택배사업자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낮거나 적자를 기록하는 업체에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택배사업자의 규모와 심야배송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정하도록 해 쿠팡뿐 아니라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기존 택배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택배기사 보호라는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업계의 비용 부담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