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이 중국에서 조직을 꾸려 국산 인삼 씨앗 3600kg을 불법 밀수출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국내 씨앗 가격이 2배 폭등하며 농가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억2425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A씨는 2013년 7~8월 세관 신고와 국외 반출 승인 없이 국산 인삼 씨앗 3600㎏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밀수출된 인삼 씨앗의 시가는 2억2425만원 상당이다. A씨는 같은 해 8월 초 인삼 씨앗 1500㎏을 추가로 빼돌리려다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인삼 씨앗은 농수산생명자원으로 지정돼 해외 반출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수다. A씨는 중국 체류 중 수집책과 운반책 등을 모집해 범죄 조직을 구성하고 전체 범행을 지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원들은 전국에서 인삼 씨앗을 매집한 뒤 박스에 소량씩 분산 포장했다. 이후 보따리상을 이용해 중국 웨이하이 등지로 밀반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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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범행으로 국내 인삼 농가는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 A씨 일당이 짧은 기간 대량으로 인삼 씨앗을 매입하면서 국내 씨앗 가격이 2배 이상 치솟았기 때문이다.
A씨는 과거 장뇌삼 밀수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창경 판사는 "이러한 범죄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통관 기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중국에 체류하며 범행을 주도해 가담 정도가 무겁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지막 밀수출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