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6일(월)

국가자격시험장에 '펜카메라' 반입해 시험문제 촬영... 벌금 300만원 선고

국가기술자격시험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반입해 시험문제를 촬영한 응시자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정수영 판사)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2023년 4월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국가자격시험장에서 실시된 위험물기능사 시험에 응시하면서 '펜카메라'를 부정하게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험장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해 있다.


vvv.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펜카메라는 외관상 일반 필기도구와 유사하지만 내부에 카메라와 SD카드가 장착돼 동영상 촬영 및 저장이 가능한 전자기기다.


시험 당일 전자기기 반입은 전면 금지됐으나 A 씨는 감독관의 눈을 피해 펜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고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라고 판단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벌금형과 함께 범행 도구로 사용된 펜카메라와 SD카드에 대한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시험 등 검정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