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17일 AI 기기 부정행위 차단 대책을 발표한다.
오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교육부가 인공지능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차단 대책을 17일 발표한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신종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력을 통한 통신 차단, 감독관 면책, 부정행위자 처벌 강화 등 추가 조치가 마련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6 / 뉴스1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을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고 내일(17일) 국민들께 안심하실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과기부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며 "내일 그 결과를 반영해 장관께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도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가능성에 대해 "오늘 과기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현행 전파법상 전파 차단장치 사용 제약과 시험장 주변 통신 장애, 수험생 불편 등을 고려하면 실제 전파 차단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험생 신체나 소지품 검사에도 법적 한계가 있다. 최 장관은 소지품 검사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모든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시험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1.16 / 뉴스1
수능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지금 기간을 연기하거나 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독관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면책 방안도 추진된다. AI 스마트안경을 일반 안경으로 오인하거나 부정행위 의심 수험생 검사 과정에서 민원과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 장관은 "실질적으로 감독관 선생님들께 면책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체의 책임을 교육부와 교육감이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현안보고에서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매 교시 모든 안경을 점검하겠다는 기존 대책을 설명했다.
시험장과 시도교육청,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핫라인을 구축해 감독관의 판단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1.16 / 뉴스1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논란이 된 초소형 카메라 등 신종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감독 지침을 배포한다. 교육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된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을 수집해 의심 행동과 식별 요령을 정리한 자료를 이날 오후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기로 했다.
시험 도중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교시가 끝난 뒤 검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시험 중 검사를 진행할 경우 수험생 본인과 주변 학생들의 시험을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교육부도 신종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다. 최 장관은 "현재로서는 우리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수법까지 모두 대응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수능부터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속탐지기와 열화상 카메라 등의 활용 가능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현행 1년인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스마트기기 활용이 적발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응시자격 제한 기간 확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올해 수능에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최 장관은 "교육은 믿음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준비한 만큼 시험을 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신경을 썼다"며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을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을 방해하는 아주 극히 일부라도 있다면 반드시 적발해서 매우 엄하게 응징하겠다"며 "믿음에 근거해 준비한 여러분들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는 기술적·법적 제약으로 모든 부정행위를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