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6일(월)

김건희·한덕수, 오는 19일 도이치 주가조작·내란혐의 각각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오는 19일 내린다.


16일 대법원은 두 사건의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이 핵심 혐의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 모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심리가 진행된다.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선고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다. 해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김건희(왼쪽), 한덕수 전 국무총리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