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응시자의 인공지능 부정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올해 실시된 전체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권창준 노동부 차관이 주재한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이러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부정행위를 자백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노동부와 공단은 A씨에 대한 시험 무효 처리와 응시 제한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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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절차를 밟아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A씨는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진술했다. 노동부와 공단은 이번 사례의 수법을 분석해 올해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AI 부정행위 조사를 즉시 시작한다.
정부는 AI 기기 사용을 비롯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신고받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한다. 현행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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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감독 체계도 대대적으로 강화된다.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의 반입과 사용을 금지하고 처벌 기준 안내를 강화한다. 감독관 대상 기기 식별 및 대응 요령 교육 시간도 확대한다.
노동부와 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국가자격시험 검정 시스템 전반을 종합 점검하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연내에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와 공단은 향후 대책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방안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