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것처럼 교도관을 속여 어금니에 숨긴 뒤 같은 방 재소자에게 건넨 20대와 이를 투약한 동료 재소자가 나란히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6)와 B 씨(26)에게 각각 징역 4개월과 추징금 364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A 씨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불면증 등의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령했다. A 씨는 교도관 앞에서 물만 삼켜 약을 먹은 것처럼 연기하면서 실제로는 어금니 사이에 알약을 끼워 숨겼다가 몰래 빼내는 수법을 썼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3~26일 교도소 수용실에서 같은 방 동료 B 씨가 심한 불면증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복용을 권하며 졸피뎀 성분 등이 든 알약 5정을 건넸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B 씨는 이렇게 건네받은 알약 5정을 전부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정 판사는 "A 씨가 교도관 몰래 숨겨둔 향정신성의약품을 같은 방 재소자인 B 씨에게 건네고 B 씨가 이를 수수해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피고인들 모두 수형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B 씨는 동종 범죄로 수형 중이었던 점,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