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여성 택시기사에게 연인처럼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가상화폐를 담보로 내세워 13차례에 걸쳐 3760만 원을 뜯어낸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3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B 씨(66·여)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탄 것을 계기로 인연을 맺었다. 이미 배우자가 있었지만 이를 철저히 숨긴 A 씨는 B 씨와 연인 관계를 형성한 뒤, 돈을 빌리는 척하며 금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그해 7월 28일 부산에서 B 씨를 만나 구체적인 범행에 나섰다. 그는 "후배가 집을 구하는데 돈이 없다고 한다. 그 후배를 도와주고 싶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차용금 상당의 코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코인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방수공사 대금 75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어 갚을 수 있다"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A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A 씨는 빌린 돈을 자신의 생활비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쓸 계획이었다.
담보로 제시한 코인은 현금으로 바꿀 수 없을뿐더러 발행 총량까지 임의로 조작할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는 상태였다. 방수공사 역시 진행한 사실 자체가 없어 공사대금을 받을 여력도 없었다.
A 씨의 말에 속아 넘어간 B 씨는 같은 날 1000만 원을 보낸 것을 시작으로, 그해 12월 12일까지 총 13번에 걸쳐 3760만 원을 A 씨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많은 금액"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