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형이 추석 용돈으로 5만원을 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말리던 80대 모친을 폭행해 법정에 섰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가정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4일 법조계가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주택에서 80대 모친을 수건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선풍기를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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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큰형이 모친에게 추석 용돈으로 5만원을 건넨 사실을 알게 된 뒤 금액이 적다며 전화로 따지려 했다. 모친이 이를 말리자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해 수사기관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모친과 다른 친형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다시 동거 가족에 대한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도 가족 폭행을 되풀이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도 규율 위반으로 두 차례 금치처분을 받는 등 수용 태도가 불량했던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반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A씨가 출소 후 부모에게 효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