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의 비공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이를 근거로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의 비공개 당원 간담회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최민희 의원 말이 맞다. 그러니 재판만 열리면 이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다. 재판만 열리면 끝나는 시한부 대통령"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 최고위원은 지난 10월 중순 경기 남양주시에서 진행된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님 재판하고 내용이 똑같은 건 아시나. 대통령님 공직선거법 재판과 지금 윤석열 재판이 똑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되며, 보전받은 선거 비용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하는 선거보전금은 약 397억원으로 알려졌다.
최 최고위원의 해당 발언은 간담회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한 참석자가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으로 국민의힘이 해체될 가능성을 묻자, 최 최고위원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해체 안 된다.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 몇 년이든 천막당사라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른 참석자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전망을 질문하자 최 최고위원은 "저는 그런 거 예측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여기에는 맹점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님 재판하고 내용이 똑같은 건 아시나. 대통령님 공직선거법 재판과 지금 윤석열 재판이 똑같다"고 덧붙였다.
최 최고위원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한 의원도 이 발언을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13 / 뉴스1
최 최고위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공개 사과했다. 최 최고위원은 전날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공개 당원 간담회 일문일답 과정에서 헷갈린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당시 발언이 사실관계를 혼동하면서 나온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