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문 변호사가 한국민속촌 귀신 참교육 논란에 대해 학대가 아닌 정상적 훈육이라며, 과도한 법적 잣대와 과잉 형벌화를 우려했다.
지난 11일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대표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서 "아동학대는 엄중히 처벌해야 할 범죄가 맞다"면서도 "민속촌 귀신 참교육을 학대로 보는 것은 부모의 정상적인 훈육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법적 잣대"라고 밝혔다.
유튜브 '속촌아씨'
한국민속촌은 울거나 떼쓰는 아이를 대상으로 귀신 분장을 한 배우가 타이르는 방식의 '귀신 참교육' 행사를 가을 시즌에 진행했다.
행사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아이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정서적 학대"라며 민원을 제기했고, 지자체와 경찰이 사실 확인에 착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 변호사는 과거 부모들이 자녀를 훈육할 때 흔히 사용하던 '망태 할아버지' 표현을 예로 들었다.
그는 "어릴 적 떼를 쓰면 부모가 '망태 할아버지한테 잡혀간다'고 말하며 훈육했지만, 성인이 돼서 망태 할아버지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약간의 두려움을 경험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동의 아래 진행된 일회성 체험과 훈육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가정 내 정상적인 훈육 시스템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속촌아씨'
조 변호사는 이번 논란이 현장 참가자나 아이의 문제 제기가 아닌, 영상을 본 불특정 다수의 악성 민원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속촌 측도 매뉴얼에 따라 아이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면 강제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정작 당사자들은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데, 영상만 접한 제3자들이 형사 처벌을 요구하며 민원을 넣는 행태는 건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법상 처벌 규정이 존재해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사회 규범과 법 질서는 본래 일정 부분 공포와 두려움을 바탕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사소한 불편이나 의견 차이가 생길 때마다 상대방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과잉 형벌화'와 위선적 도덕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면, 정당한 양육권과 교육권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민속촌은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이벤트 일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앞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전면적으로 손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