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안에서 10대 청소년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현직 소방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이윤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현직 소방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10시 55분쯤 부산 남구의 한 정류장에 멈춰 선 시내버스 내부에서 B 군(17)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B 군이 자신을 기분 나쁜 표정으로 바라봤다는 이유만으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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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폭행으로 B 군은 전치 3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B 군 측은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