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 소속 해커들이 개발한 도박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금 일부를 송금한 일당이 법정 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A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범행에 가담한 B 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C 씨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각각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신청한 보석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A 씨가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정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북한말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개발자들이 북한 해커임을 알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 해커 관련 언론 보도가 다수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는 도박솔루션 조직을 운영하면서 북한 해커들과 편취한 행위가 대한민국 존립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개발자들이 북한 해커임을 알았고, 범죄 수익 은닉 혐의에 관해선 도박솔루션 업체의 광고가 인터넷 상위에 노출되도록 하는 등 홍보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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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도박 공간 개설과 관련해선 위챗을 통해 A 씨와 도박 공간 관련 대화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실제적인 해악이 발생했고, 온라인 도박 관련 범행에 사회적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소속 해커들에게 도박 사이트 제작을 의뢰하는 등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313총국은 북한 정보기술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다. 중국 지사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 용역을 수주하며 외화를 획득하고 유사시 대남 사이버전을 위한 공작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해커들이 만든 도박 솔루션을 국내에 홍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