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500만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주거지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서 아내에게 500만 원을 융통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에 나섰다. 당일 오후 근처 페인트 판매점에서 시너 2통을 사 들고 귀가한 A씨는 집안 곳곳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손에 라이터를 쥐고 재차 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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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거듭 거절 의사를 밝히자 A씨는 "너 죽고, 나 죽자"라며 불을 질렀다. 전신에 3·4도 중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지난 3월 26일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이전에도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자 아내에게 수시로 금전을 요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라이터가 실수로 켜졌을 뿐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 9명 중 6명은 방화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 양형 의견은 징역 9년에서 15년 5개월까지 폭넓게 나왔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수용하며 A씨의 실화 주장을 일축했다. A씨가 요구를 거절당한 뒤 불과 8분 만에 시너를 사서 돌아온 점,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흡연자임에도 라이터를 지니고 있던 점 등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과거에도 시너를 이용해 아내를 위협했던 전력 역시 불리한 양형 요인으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라이터 버튼을 눌러 불을 붙이려는 방화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