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여성 업주를 사칭해 미성년자에게 무료 시술을 미끼로 신체 사진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7월 18일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 제주시 모처 사업장 위치를 등록한 뒤 '왁싱 샵 홍보 모델을 해주면 시술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구인 글을 게시했다.
뉴스1
게시물을 보고 문의한 미성년 피해자에게 A 씨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여성 이름과 사진을 등록해 여성 원장 행세를 이어갔다.
이후 모델 선정을 빌미로 특정 신체 부위를 직접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해 사진 다수를 넘겨받았다. A 씨는 전송받은 사진을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해오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직전 삭제 조치했다.
당시 해당 공고를 통해 추가로 9명이 모델 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추가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가 범행 직후 관련 모바일 메신저 계정과 중고 거래 앱을 탈퇴하고 클라우드 내 보관 파일을 모두 지워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필에 타인의 명의와 사진을 도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컸을 뿐 아니라 수사를 방해해 피의자 특정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촬영물이 다른 매체에 복제되거나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을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됐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