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이나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돼 목숨을 잃은 일반직 공무원도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과 동등한 수준의 '순직군경' 예우를 받게 됐다.
10일 인사혁신처는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체계화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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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인정 대상은 원칙적으로 군인·경찰·소방공무원에 국한됐다. 일반직 공무원이 인정받는 사례도 일부 존재했으나 명문화된 심사 기준과 절차가 미비해 예우에 한계가 따랐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보훈심사위원회가 협력해 담당 직무의 실질적 위험도를 직접 검증하고 순직군경 인정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순직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도 내년부터 전면 가동한다. 인사처는 연내 참여단 구성과 운영 절차를 확정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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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부상을 입은 직원의 직무 복귀를 돕는 재활 안전망도 재정비했다. 재활 관련 통계 작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 현장 수요에 맞춘 지원책을 설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재해보상부담금'의 명칭을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변경하고, 예산을 단순 급여 지급을 넘어 사전 예방과 치료, 복귀 지원 영역까지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넓혔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이 치료와 재활을 거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