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사업자 2곳이 올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납부 기한 내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동자금 부족이 미납 사유다.
10일 뉴스1이 인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발기금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76개사 중 2개사가 9월 30일까지 1차분을 내지 못했다. 미납액은 총 2억 5000만 원이며 이들은 내년 납부 의사를 밝혔다.
방발기금 분담금은 방송사업 허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방송통신 발전 재원을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 홈쇼핑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사업자 유형별로 분담금 부과 기준과 징수율이 다르다. 케이블TV 사업자의 경우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5%를 방발기금 분담금으로 내고 있다.
올해 SO에 부과된 방발기금은 총 195억 400만 원이다. 9월 말까지 98억 1100만 원이 징수됐으며 30일까지 납부할 2차분은 94억 4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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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징수율은 201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SO 업계는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들어 징수율 인하와 적자 사업자 감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실제로 SO 업계 전체 영업이익은 2018년 3105억 원에서 2024년 149억 원까지 급감했다. 지난해 451억 원으로 회복했으나 과거 수준엔 한참 못 미친다.
2024년 SO 업계가 낸 방발기금은 약 250억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168%를 차지했다. 영업적자를 기록한 SO 38개사도 95억 2000만 원을 납부했다.
딜라이브는 수익성 악화로 지난해 부과된 방발기금 일부를 기한 내 내지 못했다가 올해 8월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 올해는 계열 14개사가 결손을 이유로 분담금을 면제받았다.
정부도 시장 변화로 방송사 분담금 수입이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방미통위는 최근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2030년 방송사 분담금 부과액이 1360억 7100만 원으로 올해(1497억 7000만 원) 대비 136억 9900만 원(9.1%)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방미통위는 TV·실시간 방송에서 모바일·비실시간 시청으로의 이용행태 변화와 IPTV·OTT 중심의 미디어 시장 재편에 따른 구조적 쇠퇴로 방송사 분담금 수입이 매년 2% 안팎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징수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SO는 사업자 존립까지 위협할 정도의 부담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고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를 고려하도록 한 시행령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SO 13개사는 지난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올해 방발기금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방미통위도 징수율 조정과 감경제도 개선, 신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제도 개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제도 개편 연구반은 올해 10월까지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는 데 그쳤고 정책연구 결과도 12월경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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