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집중되는 금요일과 주말에 택시 요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요일별 할증제'가 도입 수순을 밟는다. 야간 심야 할증에 더해 특정 요일에 추가 요금이 얹어질 경우 시민들의 교통비 지출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요일별로 택시 요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 일부 개정 훈령안'을 행정 예고했다.
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시간대별 심야 할증 외에도 요일 단위로 별도의 할증이나 할인 규정을 신설할 수 있게 됐다. 요금 체계 확정 권한은 개별 지자체에 있어 지역별 수급 동향에 따라 적용 방식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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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택시 요금 체계는 야간 심야 운행이나 시계 외 이동 시에만 할증을 매기는 구조다. 서울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심야 할증이 붙는다. 구간별로 오후 10~11시와 오전 2~4시에는 20%, 집중 피크 시간대인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40%의 할증률이 매겨지고 있다.
정부가 요일별 차등 운임제를 꺼내 든 배경에는 만성적인 택시 공급 부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기사 구인난에 직면한 법인택시 업계의 실질 가동률은 30%대까지 추락했다. 지자체들이 잇따라 기본요금을 올렸으나 이용객 부담만 늘었을 뿐 기사 유입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주말마다 승차난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업계는 수요가 집중되는 특정 시간과 요일에 요금을 탄력적으로 더 올려 받아야 공급이 살아난다고 요구해 왔다.
요일별 할증 역시 이 같은 탄력 요금제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승객 수요가 몰리는 날에는 운임을 높여 운행 차량을 끌어내고, 반대로 수요가 저조한 요일에는 할인을 적용해 승객을 모으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소비자 부담 가중을 둘러싼 우려가 크다. 기존 심야 할증에 주말 요일 할증까지 겹쳐 부과되면 체감 요금이 크게 뛴다. 막차가 끊긴 주말 심야에 택시 외에 이동 수단이 없는 시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요금 인상이 실제 차량 공급 확대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나온다. 법인택시는 차량을 운행할 기사 자체가 모자라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리기 어렵다.
운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택시의 경우, 단시간 내에 목표 수익을 채운 뒤 일찍 영업을 마감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정부 기대와 달리 지자체들이 택시 업계를 의식해 할인은 소극적으로 도입하면서 할증만 늘릴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또 다른 요금 인상 수단이 될 수 있어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