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향후 특검을 다시 수사하는 또 다른 특검이 등장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젠가 특검을 특검해야 할 날이 올 거란 예감이 든다"며 "국회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조작기소 특검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사태의 구조적 모순을 지목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대통령이 자기 사건의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수사권이 없는 파견검사들이 수사를 하고, 조작기소의 증거가 없는데 특검이 증거를 조작하고, 조작한 증거로 공소를 취소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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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대통령을 직접 지목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모든 사달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퇴임 후 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재판을 없애보려는 집착이 민주공화국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소 취소 시도에 대해선 "대통령의 집착은 헛된 망상일 뿐"이라며 "아무리 공소취소, 재판취소를 해본들 세상이 바뀌면 다시 수사하고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실 참모진과 여당을 향한 질타도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 본인이 그 집착과 망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대통령 주변의 누구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는 현실이 결국 대통령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며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 모두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