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쿠팡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조사와 중국계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대응을 비교하며 규제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쿠팡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면서 중국 측과 중국계 기업의 보안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대응 차이가 한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30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쿠팡은 400회 압수수색을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3400만 명의 개인 정보를 가져간 사람이 중국인이다. 그 중국인에 대해 뭐 하고 있는 게 있냐"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이어 "제 말이 아니라 미하원미중전략경제특위 위원장의 서안에 아주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며 "알리 익스페레스라고 있지 않냐. 그쪽은 해킹을 당했다. 넉 달 동안 은폐했는데 과징금 제로에 압수수색 제로라는 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 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쿠팡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면서 중국 측과 중국계 기업의 보안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대변인이 근거로 거론한 서한은 존 물레나르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것이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지난 9월 28일 자 서한에서 한국 당국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적용하는 규제와 중국계 경쟁사에 대한 대응 사이에 불균형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쿠팡에 대한 여러 기관의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를 중국계 플랫폼의 보안·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대응과 비교했다.
김 대변인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개별 인사를 둘러싼 논란보다 미국이 한국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며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동맹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거다"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해당 서한과 관련한 로이터의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평하기 어렵다면서도,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정책의 근간이며 양국이 여러 분야에서 동맹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규제 당국이 국내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