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째 비어 있는 법무부 장관 자리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인선에 고심하고 있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 2명으로 압축됐다. 두 사람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과거 이 대통령의 사법 사건 대응에 관여한 이력이 있어 인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장고를 거친 끝에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놓고 막판 고심 중"이라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 26일 물러난 이후 60일째 공석이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앞서 청와대는 8월 30일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김 전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19일 사퇴했다. 이후 청와대는 후보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왔다.
이번에 후보군에 오른 두 의원은 모두 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으로, 호남을 지역구로 둔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켰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만큼 검찰 조직과 수사 실무를 경험한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광주고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아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파견돼 사법·검찰개혁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이 대통령과의 인연도 깊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2년 당 대표 법률특보를 맡았으며,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서는 공소취소론에 힘을 보탰다.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 당시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양 의원은 담양공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이다.
광주지검장과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으며, 검찰 재직 당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과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2022년에는 김승원 전 후보자와 함께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선임돼 약 1년 반 동안 이 대통령의 사법 사건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두 의원 모두 검찰 수사와 조직 운영 경험을 갖췄지만, 이 대통령의 법률 지원에 관여했다는 이력은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이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는 소식에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무부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설 법률 사무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의원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와 법률 지원에 관여한 이력을 거론하며 인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과거 법률 지원 활동과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과 조직 안정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 공백은 공소청이 출범한 지난 2일 이후로도 23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최종 지명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장관 공백이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