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부를 향한 격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판부는 지금 재판을 한 것인가, 못된 정치를 한 것인가"라며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16명을 살해한 흉악 범죄자라는 사실과 특수한 분단 현실은 외면한 채, 어찌 이런 무책임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라며 "북한에서 무슨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해오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송환하지 못하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회의 도중 "16명을 살해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왔는데 그것을 돌려보내야지. 16명을 살해한 흉악들을 그러면 데리고 있으란 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이에 항의하자 서 위원장은 "김태규 의원이 16명을 살해한 사람 다 품으세요. 다 품어요"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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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전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죄질을 무겁게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하해 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송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