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잇따른 개표 오류가 발생하면서 촉발된 선거제도 개선 요구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전투표 폐지와 현장 개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됐다. 지난달 15일 시작된 청원은 한 달 만에 법정 요건을 충족하며,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지난 16일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투명한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및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5만 50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청원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내용을 심사해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청원의 핵심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압축된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을 확대하자는 안과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 작업을 진행하는 현장 개표 및 수개표 도입, 종합집계 상황 공개가 포함됐다. 또한 투표용지 관리 강화 등 선거 준비 체계 개선,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그리고 선거 소청 및 소송 시 투표용지 수량과 이송기록 등 자료 제출·설명 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성남과 경기 광주 투표소 두 곳의 후보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엉뚱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아울러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관리 부실 논란이 이어지자, 청원 측은 투표함 이송 과정의 인수인계 오류를 차단하기 위해 투표소 직접 개표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 시간을 늘리면 참정권을 보장하면서도 관리 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6월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교육감 선거 '득표 입력 오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임 전 교육감은 이날 "선거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청원 5만 명 동의가 곧바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여야 정당 지도부를 직접 방문해 청원에 담긴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원 추진 측 역시 향후 국민보고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 여론을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청원안과 비슷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당론으로 의결하고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사전투표 폐지와 현장 개표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사전투표 폐지 시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청원 지지자들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상임위 심사 및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