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 내 인공지능(AI) 활용을 전면 통제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다루도록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오늘(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초등학교까지는 AI를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며 "중·고등학교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차단하는 '폰 프리 스쿨' 정책 방향을 짚으며, 보급된 학습용 태블릿PC가 오락이나 SNS 창구로 변질될 위험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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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안을 우회하는 '학교 패드 뚫기'나 '학교 패드 인스타' 등을 검색하는 실태를 언급하며, 휴대전화를 걷더라도 다른 스마트기기로 새는 사각지대를 방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조 1600억 원을 웃도는 경기도교육청의 스마트기기 교체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다.
이에 안 교육감은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절제하고 관리하게 할 것인가는 AI 시대 교육의 핵심 과제이자 교육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문제"라며 "프랑스는 10년 전부터 폰 프리 스쿨을 시행했고 대부분의 선진국도 그런 추세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많은 장애와 과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AI 접근 역시 발달 단계에 따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교육감은 "청소년의 AI 사용 규제 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국회와 언론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체가 청소년의 AI·SNS 사용과 스마트폰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