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최근 베트남 소셜미디어(SNS)와 현지 매체를 중심으로 '한국 배달 아르바이트'를 홍보하는 실태를 고발한 글이 올라와 공분을 샀다. 유학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 배달 대행업에 대거 뛰어들며 도로 안전과 보험 체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글쓴이에 따르면 현지 SNS에는 "한국에서 배달 일을 하면 한 달에 1억 5000만 동(약 77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식의 구인 게시물이 무차별 확산 중이다.
현지 언론까지 이를 조명하며 관심을 키우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의 입국과 취업 전 과정이 치밀한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다는 점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국내 유학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최소 2000만 원 상당의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현지 브로커 성격의 유학원이 서류 통과용으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준 뒤 입국을 주선하는 실태가 드러났다. 비자를 받아 입국한 이들은 학업 대신 배달 전선에 뛰어들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고 목돈을 모은다는 구조다.
현행법상 유학 비자 소지자는 배달 대행 등 단순 노무 업종에 종사할 수 없어 적발 시 강제 출국 처분을 받는다. 그럼에도 실적 압박을 받는 배달 플랫폼 일부 협력사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를 노려 외국인 유학생을 불법 고용·관리하면서 불법 취업 통로를 열어두고 있다.
국내에 형성된 베트남인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단속 회피를 위한 조직적 행동 요령까지 공유되는 실정이다.
배달 중 한국인과 시비가 붙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음식을 즉시 은닉하고 영수증을 파기하라"는 지침이 1순위 행동 요령으로 통한다. 실제로 온라인에 공개된 사고 영상에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동료 라이더가 현장에 나타나 음식을 수거해 사라지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들의 오토바이 운행 방식도 심각한 문제로 지목됐다. 고가의 유상운송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가정용 오토바이로 등록한 뒤 일반 보험에 가입한 채 배달 영업을 이어가는 수법이다. 사고 발생 시 가정용 허위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내는 사례가 빈번하며,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2차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도 크다.
누리꾼들은 "비자 발급 심사 단계부터 재정 증빙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불법 취업을 알선하고 방조한 배달 대행 협력사까지 강력하게 처벌해야 근절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