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신 대표이사 부회장 불구속기소...LG화학·PKC 전 임원 2명 구속기소
검찰 "가격 인상 공문 순서까지 합의"...후임자 소개하며 담합 유지 혐의
OCI 법인과 현직 대표이사인 김유신 부회장이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체들이 5년여간 공급가격과 입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보고 6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 검찰이 발표한 담합 규모는 16조3961억원이다.
OCI 군산공장 전경 / 사진제공=OCI
1일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OCI·LG화학·애경케미칼·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6개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과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35명은 불구속기소됐다. LG화학에서 PVC·가소제 사업부장 등을 지낸 황모 씨와 PKC 영업본부장을 지낸 배모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어졌다. 대상 품목은 PVC·가소제·가성소다·염산·염소·하이포·TDI·ECH 등 8개다. PVC는 건축자재와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이며, 가소제는 이를 부드럽게 만드는 첨가제다.
업체들은 주로 팀장급 모임에서 품목별 가격 조정 폭과 시기를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처에 가격 인상을 통보하는 과정도 합의 대상이었다. 검찰은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각 업체가 공문을 보내는 순서까지 미리 정했다고 밝혔다.
대형 거래처 입찰에서는 낙찰받을 업체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각사의 기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면서 함께 정한 가격을 거래에 반영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경쟁업체에 소개했다. 검찰은 인사이동 뒤에도 담합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봤다. 일부 업체는 경쟁사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전담하는 직원까지 별도로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담합 내용이 회사 내부 보고체계를 통해 공유됐고, 전·현직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도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김 부회장은 현재 OCI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정부의 석유화학제품 생산 안정 지원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담합이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미·이란 전쟁 직후 석유제품 국제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1465억원 상당을 지원했는데도 가격 합의를 이어갔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로 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금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일부 업체는 오히려 경제 위기를 손익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며 가격담합을 지속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당초 수사 대상은 한화솔루션을 포함한 7개 업체였다. 한화솔루션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를 적용받아 법인과 임직원 모두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